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공공’ 떼자 너도나도 ‘호응’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명칭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꾸고 사업 추진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뉴시스

서울시장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명칭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꾸고 사업 추진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 사실상 민간개발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서울 곳곳에선 주민 동의 확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주는 정비사업 모델이다. 당초 공공기획 재개발로 불렸으나 정부의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비슷해 혼선을 막기 위해 이름을 변경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앞서 15일 오 시장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변경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주민 동의절차 간소화 및 동의율 변경 등을 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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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티위즈 대표 / 시각디자이너 / ‘누구나 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 with 파워포인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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